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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진단서 병가일수 교사 질병휴직 급여

by 하누혀누IT 2023. 8. 30.

목차

    공무원 병가 규정 진단서 병가일수

    서론

    공무원들이 병가를 사용할 때 궁금해하는 병가 일수와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가 일수는 공무원의 업무와 급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병가 일수의 계산 방법부터 진단서 제출 여부, 그리고 급여 지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제한

    공무원의 병가 일수는 총 60일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사용일 수를 의미합니다. 공무 집행 중에 부상을 당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이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으로 다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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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전 연도에 병가를 사용했던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다시 병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새로운 연도에 얼마만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다는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려면 11월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11월, 12월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월까지 총 12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방식

    병가 일수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8시간이 1일로 병가 일수에 계산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일수와 관련이 있으며,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병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병가 일수 계산 방법

    1. 공무원의 병가 기간은 총 60일입니다.
    2.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8시간은 1일로 병가 일수 계산됩니다.
    3. 연간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4. 누적 7일 이상의 병가 사용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병가 진단서 미제출 시 연가에서 제외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여부

    • 병가 사용일 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병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병가일수가 30일을 넘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하려면 누적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진단서를 미제출할 경우 연가에서 제외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누적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와 규정

    • 공무원 병가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는 의료법 17조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의사 진단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질병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때 질병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병가 휴가 중에도 급여가 100% 지급되지만, 질병휴직을 했다면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 1년 이하의 질병휴직: 기본급의 70% 지급 즉, 질병휴직으로 쉰 날만큼의 일할 월급으로 70%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 2년 이하의 질병휴직: 기본급의 50%까지 급여 지급

    중요한 것은 급여 지급 기준이 기본급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 중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병가와 유급휴가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병가와 연가보상비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는 "연가일수 - 연가일수 x 휴직기간(월) / 12" 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병가 사용 시에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을 받는 경우, 1년 이하 질병휴직일 경우 70%를 지급받고, 2년 이하 질병휴직일 경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병가 휴가 중에도 지급됩니다.

    결론

    공무원 병가 일수와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와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병가 일수는 연간 60일로 제한되며, 의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와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공무원들은 병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병가를 사용할 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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