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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액 얼마? 지급일은?

by 하누혀누IT 2023. 12. 1.

목차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액 얼마? 지급일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

    법적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이 부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중 4등급 이하 직위를 가진 공무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 연구직, 지도직: 연구 업무나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직위를 가진 분들도 성과상여금의 대상입니다.
    • 소방공무원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이하 직위를 가진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포함됩니다.
    • 군인 소장 이하: 군인 중 소장 이하 직위를 가진 공무원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무원 6급 이하: 군무원 중 6급 이하 직위를 가진 분들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대상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거나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또는 휴직(군입대 휴직 포함)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한 직위에서 2개월 이내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평가에서 받는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인원비율, 지급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 상위 20% 이내 지급기준액의 172.5%
    A등급 20% 초과 ~ 60% 이내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 60% 초과 ~ 90% 이내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 90% 초과 ~ 100% 이내 지급하지 않음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받는다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A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은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은 지급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실제 지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평가 결과와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9급 공무원: 2,288,000원
    • 8급 공무원: 2,690,900원
    • 7급 공무원: 3,239,400원

    예를 들어, 본인이 일반직 9급 공무원이고 S등급을 받았다면, 성과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288,000원 X 172.5% = 3,946,800원

    따라서 S등급을 받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은 3,946,8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액과 지급일

    교육공무원, 즉 교사나 교원의 경우 교사 성과급 지급액과 지급일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사 성과급은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들에게 지급되며, 지급일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 성과급의 지급일은 매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 학기가 매년 3월에 시작되고 전년도 학기가 2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말 또는 4월에 교사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8월에 교사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돌아왔던 적도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일

    성과상여금 지급일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각 공공기관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평가의 경우 2024년 2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3월 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략적인 정보일 뿐, 정확한 지급일은 해당 기관의 규정 및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과상여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과 지급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기준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의 계산

    그렇다면, 실제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제 근무기간은 성과평가 기간 중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 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성과평가 기간 중에 2일간 연가를 사용하고, 1일 동안 직위해제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 휴가와 직위해제로 인한 3일은 실제 근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A의 실제 근무기간은 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3일을 뺀 기간이 됩니다.

    휴가 계산 예시

    또한, 휴가의 경우 일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B가 2개월 동안 일했지만 8시간 미만의 휴가를 하루 동안 사용한 경우, 이를 1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가가 합산되는 경우, 매 8시간마다 1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과 지급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제 근무기간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과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적용 대상과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교사 성과급은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또는 다른 시기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성과상여금 지급일과 금액은 해당 규정 및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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